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내달 13일 청문회…에너지·수출 정책능력 '시험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4:57

수출 부진·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해법 '숙제'
야권 "도덕성보다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방 후보자가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덕성보다는 역량 검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산업부 현안 산적…후보자 적격성 여부 관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합의로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3일 열기로 했다.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8일 국회에 도착해 내달 7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과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여러 부처를 두루 거치며 폭넓은 시각과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하지만 방 후보자가 에너지·수출·통상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산업부 장관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출입은행장 경력을 제외하면 산업부 소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산자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지금 산업부는 어느 누가 장관으로 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출신의 방 후보자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는 현재 200조원 부채를 떠안은 한전의 재무개선,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정책 전환, IRA·반도체법 관련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등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방 후보자는 지난 24일 임시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업계에서 그런(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업계,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통 관료 출신…"정책 검증에 집중"

방 후보자가 정치인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방 후보자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며 여야 할 것 없이,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정책적인 질의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해 도덕성보다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데 인사청문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7 yooksa@newspim.com

또한 이번이 방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장관급 직위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최근 야권에서는 방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투자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해당 펀드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

김경수 경남지사 당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