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내달 13일 청문회…에너지·수출 정책능력 '시험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4:57

수출 부진·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해법 '숙제'
야권 "도덕성보다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방 후보자가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덕성보다는 역량 검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산업부 현안 산적…후보자 적격성 여부 관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합의로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3일 열기로 했다.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8일 국회에 도착해 내달 7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과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여러 부처를 두루 거치며 폭넓은 시각과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하지만 방 후보자가 에너지·수출·통상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산업부 장관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출입은행장 경력을 제외하면 산업부 소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산자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지금 산업부는 어느 누가 장관으로 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출신의 방 후보자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는 현재 200조원 부채를 떠안은 한전의 재무개선,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정책 전환, IRA·반도체법 관련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등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방 후보자는 지난 24일 임시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업계에서 그런(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업계,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통 관료 출신…"정책 검증에 집중"

방 후보자가 정치인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방 후보자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며 여야 할 것 없이,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정책적인 질의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해 도덕성보다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데 인사청문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7 yooksa@newspim.com

또한 이번이 방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장관급 직위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최근 야권에서는 방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투자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해당 펀드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

김경수 경남지사 당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