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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차 檢 소환 예정…대북 송금 사건 주요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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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李, 대권 후보로 유력해 방북 비용 대납" 주장
이화영 '회유' 의혹…檢, 박찬대 등 친명계 의원도 소환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겨온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한 후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이날 소환에 응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없는 다음달 11~15일 출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8.26 yym58@newspim.com

◆ 이화영·김성태, 李 쌍방울 대납 '인지' 주장…李 "터무니없는 소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더욱 커졌다.

이후 또 다른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 국장이 기업과 북한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 때 조문 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했으며, 본인의 모친상 때는 도지사 비서실장이 대납에 대해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측근이자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대권후보로 유력했기 때문에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기반으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되자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얘기들로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이화영 재판 공전에 '사법 방해 의혹'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변호인단 문제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상당 기간 공전했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조사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법 방해 의혹'이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의원이 지난달 13일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이모 씨를 만났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와 통화하면서 '이 전 부지사 관련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말해 회유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백씨는 같은 달 18일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다음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이 전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사 해임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자 백씨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은 변호인 불출석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8일 재판엔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출석해 검사를 향해 '당신'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 의견서, 사임서를 한꺼번에 제출한 뒤 퇴정했다.

김 변호사는 평소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로, 특히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의 조력을 계속 받겠다고 했으나 서 변호사도 결국 사임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과 백씨가 통화한 이후 아내가 남편 모르게 변호사 해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자 일각에선 민주당 측이 고의로 재판을 공전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의원, 그리고 이 대표 비서실장이자 경기도 대북 사업 공문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도 다음 달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단 두 의원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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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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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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