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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차 檢 소환 예정…대북 송금 사건 주요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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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李, 대권 후보로 유력해 방북 비용 대납" 주장
이화영 '회유' 의혹…檢, 박찬대 등 친명계 의원도 소환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겨온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한 후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이날 소환에 응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없는 다음달 11~15일 출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8.26 yym58@newspim.com

◆ 이화영·김성태, 李 쌍방울 대납 '인지' 주장…李 "터무니없는 소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더욱 커졌다.

이후 또 다른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 국장이 기업과 북한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 때 조문 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했으며, 본인의 모친상 때는 도지사 비서실장이 대납에 대해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측근이자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대권후보로 유력했기 때문에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기반으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되자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얘기들로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이화영 재판 공전에 '사법 방해 의혹'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변호인단 문제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상당 기간 공전했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조사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법 방해 의혹'이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의원이 지난달 13일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이모 씨를 만났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와 통화하면서 '이 전 부지사 관련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말해 회유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백씨는 같은 달 18일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다음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이 전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사 해임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자 백씨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은 변호인 불출석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8일 재판엔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출석해 검사를 향해 '당신'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 의견서, 사임서를 한꺼번에 제출한 뒤 퇴정했다.

김 변호사는 평소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로, 특히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의 조력을 계속 받겠다고 했으나 서 변호사도 결국 사임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과 백씨가 통화한 이후 아내가 남편 모르게 변호사 해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자 일각에선 민주당 측이 고의로 재판을 공전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의원, 그리고 이 대표 비서실장이자 경기도 대북 사업 공문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도 다음 달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단 두 의원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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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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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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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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