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겨온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한 후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이날 소환에 응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없는 다음달 11~15일 출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8.26 yym58@newspim.com

◆ 이화영·김성태, 李 쌍방울 대납 '인지' 주장…李 "터무니없는 소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더욱 커졌다.

이후 또 다른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 국장이 기업과 북한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 때 조문 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했으며, 본인의 모친상 때는 도지사 비서실장이 대납에 대해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측근이자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대권후보로 유력했기 때문에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기반으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되자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얘기들로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이화영 재판 공전에 '사법 방해 의혹'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변호인단 문제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상당 기간 공전했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조사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법 방해 의혹'이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의원이 지난달 13일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이모 씨를 만났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와 통화하면서 '이 전 부지사 관련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말해 회유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백씨는 같은 달 18일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다음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이 전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사 해임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자 백씨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은 변호인 불출석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8일 재판엔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출석해 검사를 향해 '당신'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 의견서, 사임서를 한꺼번에 제출한 뒤 퇴정했다.

김 변호사는 평소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로, 특히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의 조력을 계속 받겠다고 했으나 서 변호사도 결국 사임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과 백씨가 통화한 이후 아내가 남편 모르게 변호사 해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자 일각에선 민주당 측이 고의로 재판을 공전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의원, 그리고 이 대표 비서실장이자 경기도 대북 사업 공문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도 다음 달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단 두 의원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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