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6:00

지시와 명령엔 책임 상존
원인 파악·재발방지 핵심
군인 법리적·도의적 책임
지시자는 언젠가 책임져
'先조치 後보고' 이행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폭우 실종자 수색 대민작전에 나갔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멀어지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처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스텝이 꼬였을까.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가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에 자식을 보낸 대한민국 부모와 국민, 즉 유가족 입장에서 처음부터 접근했어야 한다. 유족 측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 7월 19일 이후 한 달 넘게 정확한 진상 규명과 원인 파악, 이를 통한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유족 측은 무서울 정도로 의연하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외압 의혹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지시받아 이행한 자' 책임져야 하나

생때같은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납득하기 힘든 지시와 명령으로 자식을 잃은 유족의 입장, 즉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는 제2의 채 상병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현재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 국민의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처리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을 잠재우는 것'이 급해 보이고, 국방부는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엄벌해 군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다.

채 상병 사태를 바라 보는 입장과 대응이 다 다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 소위 '윗선'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지시와 명령하는 자의 무거움과 책임감이다. 군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평시 부대장과 지휘관,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그 명령과 지시가 부당하지 않고, 내리는 자가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나 사회, 조직이든 간에 '지시하는 자'와 '지시받는 자'는 상존한다. 다만 지시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군대는 물론 그 어떤 조직도 건강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채 상병 사건에서 처음부터 소속 지휘관인 해병대 1사단장을 주목했던 이유도 '지시와 책임'의 문제였다. 지시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법리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 있다. 지시한 자는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 했다"면서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 한 사실이 없다.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히 '지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 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시한 자'는 어떤 책임져야 하나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재검토 결과 발표와 관련해 "채 상병의 대대장인 이 모 중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를 듣고 사단장의 '지시'를 빼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발표를 듣고 울분에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에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이 중령의 진술을 정리한 메모에는 '사단장의 입수 지시' 내용이 있다"면서 당시 작성한 메모를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은 오히려 강물 사진을 찍어 '물이 불었고 물살이 세다'는 위험성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석 발언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발표를 보면 채 상병의 사망에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의 책임 소재가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전반을 보면 직접·간접 '지시'는 어떻게 다르며, 앞으로 군에서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모순이 상존한다.

전시와 평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까지 최상위부터 최하위급 제대까지 '지시한 자'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반면 국군 통수권자부터 국방부 장관, 일선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자'는 그 이행을 하다 잘못되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반대로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자'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처벌로 귀결될 수도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은 '선(先) 조치, 후(後) 보고'를 통해 현장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신속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를 보면서 현장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책임져야 할 '선(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더 나아가 '지시와 명령'에 따랐다가 오히려 책임만 질 것이 두려워 임무 수행을 회피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지시와 명령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지시한 자는 언젠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번 채 상병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이 이것만이라도 교훈으로 얻었으면 한다. 군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훗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나 재조사, 재검토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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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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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