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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도발 할수록 한미일 공조 강화"…김정은의 핵·미사일 딜레마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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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회동 맞서 ICBM 카드 만지작
尹대통령 "3국 공조 새 이정표될 것" 기대감
전례 없는 대북압박에 北 위기감도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도출될 결과 못지 않게 북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3국 정상회의와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에 나서려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히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공동 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2023.08.17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명하고 있다.

두 문서 가운데 '원칙'이 한미일 사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것이라면. '정신'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함께 이번 회동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 성격이라는 게 김 차장의 전언이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 공동의 비전과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역내 위협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속에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안보현안과 한반도 정세, 대북 대응 및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쏟는 윤 대통령의 관심과 기대는 지난 15일 광복 78주년 경축사에 잘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힌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특히 주일 미군기지의 대북 억지 기능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틀 뿐 아니라 한일 정상 간 양자회동에서 '북 도발 시 유엔사의 즉각 개입과 응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등이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우리 사회 일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언급은 지난해 5월 취임사 이후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것이란 게 이 당국자의 해석이다.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기류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 운운하며 한미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정책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보유까지 언급했다"며 "이 발언은 북핵 위기 현실을 체감한 윤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과 깊은 고뇌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축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일시적인 대북 경고성 발언이나 공조방안 언급 차원을 넘어 김정은 체제의 호전적 행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나갈 지속가능한 3국 대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아직 캠프 데이비드 3국 회동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평양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불러들여 북중러 3각 동맹을 과시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끈끈한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맞서 북중러 협력을 가속화 하려는 김정은의 구상이 제대로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교역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중국은 평양에서 열린 7·27행사에 국회 부의장급인 리훙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파견함으로써 이전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을 김정은이 직접 평양의 무기전시장으로 안내해 미군의 것을 그대로 카피한 무인 정찰기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대북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수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장갑차에 직접 탑승했다. 흰색 상의 차림은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8.14 yjlee@newspim.com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와 서방의 대북공조와 압박 움직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워싱턴을 향하던 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6년 만에 재개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북한을 감싸며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던 중러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9개 이상의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자 꼬리를 내렸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드라이브에 경제를 비롯한 북한의 내부 사정은 엉망이 된 것으로 통일부와 국정원은 17일 각각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의 1∼7월 아사자 숫자가 240여건에 이르러 최근 5년 평균 11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39살에 불과한 김정은에게 노동신문이 '수령' 호칭을 쓰는 경우가 올 들어 26회로 파악되는 등 개인숭배와 우상화 정도도 심각해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규모 병력과 무기체계, 주민을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등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 시키려는 쪽에 집착하고 있다.

올 들어 이미 지난 2월과 7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데 이어 다음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추가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정은(붉은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이 한 해에 3차례 열병식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다음 달 열병식의 경우 노동적위대 등 민방위 성격의 민간무력과 낡은 재래식 무기를 선보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와 에어쇼, 대규모 군중 동원 등이 이뤄지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잇달아 벌임으로써 민생에 투입돼야 할 체제의 내부 자원이 고갈되는 모습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공조에 맞선다는 차원에서 7차 핵 실험이나 ICBM 도발에 나설 공산도 크지만 김정은의 캘린더에는 이런 행보를 제약하는 일정도 곳곳에 있다.

다음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중국 항저우에서 45개국이 참가하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여온 행사인 만큼 잔칫상 바로 옆에서 판을 깨는 도발행위를 벌이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수 있다.

3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 비상 방역이 완화되면서 북한도 북중 루트 개방을 비롯한 정상화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19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이 북중 변경 도시인 단둥과 경유지 베이징에 나타난 건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한미일 대북 핵 억제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정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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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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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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