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작년 예산 3.6조 못썼다…청년일자리 예산 집행 부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5:39

작년 예산 38조9640억…9.35% 불용
청년일자리 예산 절반도 못쓰고 남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644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조원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불용액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5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43%)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 외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15억5200만원(2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2억1100만원(56.3%) 순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에서 지난해 43.9%로 뚝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고용부가 사전 수요예측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해 불용이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노웅래 의원실] 2023.08.1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