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삭감 추진…30조 유지 힘들 듯
국제협력 공모 방식 속 '짜맞추기' 우려 목소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여권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폭 예산규모가 삭감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해외 특정 기관이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나눠먹기식 과제 협력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 올해 첫 30조대 정부 R&D에서 도로 20조대 회귀 우려
올해 정부 R&D 예산은 30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29조8000억원 대비 3.0% 늘어난 규모다.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 등에 대한 대대적인 R&D 예산 투입이 된다고 정부는 지난해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주요 R&D 예산의 2%를 올리는 등 전체 정부 R&D 예산을 32조원 가량으로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예산 삭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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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의 R&D '나눠먹기' 예산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R&D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기존 예산을 삭감하되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예산이 재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이달 중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 R&D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단기 현안 대응성 지원, 특정 단체 쏠림 등 비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 카르텔화된 사업 등은 철폐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임무 중심형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전환과 경쟁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애써 이룩한 정부 R&D 30조원 시대는 막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야권에서는 대대적인 삭감 요구가 있었던 만큼 최대 10조원까지 정부 R&D 예산이 감축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30% 이상 깎으라는 요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안다"며 "정부 R&D에서 어느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모르겠으나 투명하지 않은 R&D 예산안 책정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공모 요건 짜맞춘 국제협력·컨설팅 뿌리기 예산 가능성 제기
기술 패권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가의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치권, 과학기술계 전반에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다만 최근 R&D 예산 책정 과정에서 국제협력 분야를 급작스럽게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과학기술계가 한계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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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모습 2023.04.04 gyun507@newspim.com |
한 출연연 관계자는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규모의 과제를 국제협력으로 맡기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많다"며 "짧은 시간에 대형 과제를 해외 기관이나 연구자들과 논의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과제에서 부분 프로젝트를 위탁 연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구나 유명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와의 국제협력 R&D에 나설 때 역시 규정 상 공모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수의 해외 연구기관이 경쟁공모에 기술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과제 R&D에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설명한다.
한 과학기술인은 "규정을 바꿔 공모방식을 바꾸거나 공모 조건을 오히려 까다롭게 해서 해당 기관에 맞추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형식은 공모지만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R&D 주무부처인 과기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산업부에서 발빠르게 국제 R&D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과기부 한 관계자는 "실제 공모 등 절차가 있는 데 말처럼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연구노조 측에서는 일부 국제협력 예산이 실제 R&D에 활용되기 보다는 글로벌 기관 등에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컨설팅 비용으로만 쓰인다면 결국 해외 기관 등에 단순히 뿌려주기식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다"며 "국제협력 R&D 예산이 정해지면 R&D 본연의 목적에 쓰이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