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잼버리 파행' 국조실도 책임론…조사주체→조사대상 급선회 '초긴장'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7:05

범정부 TF 주도한 국조실도 잼버리 파행 책임
총체적 준비 부실에 여가부·행안부도 책임론
'잼버리 파행'에…감사원, 대대적 감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잼버리 파행'에 책임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 총괄업무를 맡았던 국무조정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조사주체를 감사원으로 일원화하고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당초 관련 부처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던 국조실이었지만 이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

국무조정실은 잼버리 대회 5개월여 전부터 범정부 TF를 꾸려 행사를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덕수 총리 한마디에…이틀 만에 감사원 감사 착수

16일 총리실,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이번 감사를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 감찰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준비 기간이 워낙 긴 데다 조사 대상자도 수백명에 달해 감사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업무가 배정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leemario@newspim.com

이날 감사원의 감사 발표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행사(잼버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불과 이틀만이다.

총리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당초 대통령실 감찰부서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주도의 감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결국 감사 전담 기관인 감사원에 관련 임무가 맡겨졌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용산이나 국조실에서 담당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주도의 수사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부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소위 '뒤통수'를 맞은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조실은 지난 3월 중순 방문규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한 범정부 TF를 꾸리고 새만금 잼버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TF 첫 회의는 지난 3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회의에도 성공적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다만 이번 대회 운영과정에서 부처와 부처 간 부처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수차례 터져 나온 만큼, 국조실 역시 관리·점검 소홀로 일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 점검회의, 국무회의 등 주요 발언대에서 '안전한 잼버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오점으로 남는다. 방 실장도 지난달 13일 직접 새만금 현장을 찾아 "안전 부분은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특별 지시한 바 있다. 

◆ 감사원 감사 쟁점 3가지 '부지 선정·운영 예산·부실 감독'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시화되면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드디어 올께 왔다"며 긴장의 끈을 바짝 쥐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대상 자체가 광범위한데다 기간도 길어 모두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감사 대상자도 최소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 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행사의 성패 여부를 떠나 정권의 힘겨루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감사 결과로 일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대상은 이번 대회와 연관된 모든 기관이다. 전라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조직위원회 관련 지자체 및 단체들과 잼버리 조직위에 참여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감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부안=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2023.08.08 pangbin@newspim.com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은 크게 ▲잼버리 부지 선정 ▲운영 예산 집행 ▲여가부·행안부 부실 감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잼버리 대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아직 매립이 덜 된 뻘밭을 최종 야영지 후보로 선정한데 대한 지적이 많다. 무주 태권도원이나 구천동 야영장 등과 같은 천혜의 후보지를 제외하고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한 새만금을 선정한 것이 이번 파행을 가져온 결정적 '원흉'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회 전 현장에 다녀온 한 부처 관계자는 "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흙이 덜 채워진 뻘밭이 남아있었다"면서 "호우시 침수 우려도 있었는데, 시간에 겨 강행한 결과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태풍 '카눈'이 지나간 잼버리 현장은 곳곳이 침수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000억원 넘는 잼버리 관련 예산이 어디서 흘러갔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전체 예산의 70%를 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 공동주최 부처인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원칙을 세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