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잼버리 파행' 국조실도 책임론…조사주체→조사대상 급선회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정부 TF 주도한 국조실도 잼버리 파행 책임
총체적 준비 부실에 여가부·행안부도 책임론
'잼버리 파행'에…감사원, 대대적 감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잼버리 파행'에 책임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 총괄업무를 맡았던 국무조정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조사주체를 감사원으로 일원화하고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당초 관련 부처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던 국조실이었지만 이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

국무조정실은 잼버리 대회 5개월여 전부터 범정부 TF를 꾸려 행사를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덕수 총리 한마디에…이틀 만에 감사원 감사 착수

16일 총리실,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이번 감사를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 감찰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준비 기간이 워낙 긴 데다 조사 대상자도 수백명에 달해 감사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업무가 배정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leemario@newspim.com

이날 감사원의 감사 발표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행사(잼버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불과 이틀만이다.

총리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당초 대통령실 감찰부서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주도의 감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결국 감사 전담 기관인 감사원에 관련 임무가 맡겨졌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용산이나 국조실에서 담당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주도의 수사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부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소위 '뒤통수'를 맞은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조실은 지난 3월 중순 방문규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한 범정부 TF를 꾸리고 새만금 잼버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TF 첫 회의는 지난 3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회의에도 성공적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다만 이번 대회 운영과정에서 부처와 부처 간 부처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수차례 터져 나온 만큼, 국조실 역시 관리·점검 소홀로 일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 점검회의, 국무회의 등 주요 발언대에서 '안전한 잼버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오점으로 남는다. 방 실장도 지난달 13일 직접 새만금 현장을 찾아 "안전 부분은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특별 지시한 바 있다. 

◆ 감사원 감사 쟁점 3가지 '부지 선정·운영 예산·부실 감독'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시화되면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드디어 올께 왔다"며 긴장의 끈을 바짝 쥐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대상 자체가 광범위한데다 기간도 길어 모두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감사 대상자도 최소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 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행사의 성패 여부를 떠나 정권의 힘겨루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감사 결과로 일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대상은 이번 대회와 연관된 모든 기관이다. 전라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조직위원회 관련 지자체 및 단체들과 잼버리 조직위에 참여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감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부안=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2023.08.08 pangbin@newspim.com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은 크게 ▲잼버리 부지 선정 ▲운영 예산 집행 ▲여가부·행안부 부실 감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잼버리 대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아직 매립이 덜 된 뻘밭을 최종 야영지 후보로 선정한데 대한 지적이 많다. 무주 태권도원이나 구천동 야영장 등과 같은 천혜의 후보지를 제외하고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한 새만금을 선정한 것이 이번 파행을 가져온 결정적 '원흉'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회 전 현장에 다녀온 한 부처 관계자는 "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흙이 덜 채워진 뻘밭이 남아있었다"면서 "호우시 침수 우려도 있었는데, 시간에 겨 강행한 결과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태풍 '카눈'이 지나간 잼버리 현장은 곳곳이 침수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000억원 넘는 잼버리 관련 예산이 어디서 흘러갔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전체 예산의 70%를 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 공동주최 부처인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원칙을 세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