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노동이즈백] 2009년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반쪽의 성취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2009년 12월 4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그리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997년 노동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5년간 유예되었고 그 이후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에 의해 시행이 두 차례 더 유예되었던)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부터, 급여지급 금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에서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대체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함으로 13년이라는 유예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

13년간의 유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 결성을 기피한 일부 비노조사업장의 사용자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면 노조세의 위축을 우려한 일부 노동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가능하였다.

필자는 2009년 가을부터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임장관의 남부터미날역 근처 개인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나 전문가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에 대해 자문하였다. 1997년 노동법 개정 전에도 글로벌 기준에 따라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하였었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타임오프제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전임자의 수를 포함하는 노조전임자 수가 확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지형을 결정하는 완성차 4사의 경우 현대차가 53%, 기아차가 61%, 한국GM이 46%, 쌍용차가 59% 노조전임자를 줄였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율이 95.2%, 한도 준수율이 99.6%였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3개월 간 500여개의 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었으나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이 노조가 설립된 노조는 10% 미만이었다. 복수노조 허용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노갈등에 따른 현장에서의 갈등도 크지 않았다.

노조원 수나 노조 수는 오히려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이후 급증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수가 85.7%이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75.3%, 교원부문 18.8%이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개별 사업장에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아서 일단 노조가 결성되면 세를 지속할 수 있는 소위 '닷내림효과'가 작동한 것이다.

초기업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60%를 넘으나 대형 사업장 노조는 여전히 노조권력을 사업장 지부가 가지고 있는 기형적 산별노조 체제이다. 노조가 대기업, 공공부문에서 벗어나 영세기업 근로자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진짜 산별노조가 되어야 한다.

타임오프제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임오프제가 없어질 때 노조는 노조권력을 향유하기 보다는 노조원만을 바라보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