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제가 빠르면 이번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의 유럽 진출과 EU 기업이 배터리 관련 기술 내재화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세계 전기차 2위 시장인 EU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법무법인 광장,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폴란드·헝가리 대사관과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26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크리스토프 베스(Christophe Besse) 주한 EU 대표부 무역 부문 대표는 "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New Batteries Regulation)'은 2024년 7월 말이나 8월 초나 EU의 공식 저널인 유럽연합관보(OJEU)에 게재될 것이다"고 말했다. '새로운 배터리 규정'엔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소재 활용 비율이 담겨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회수율은 50%로, 이를 2030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 그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코발트의 50%, 리튬의 60%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며 "EU 규제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모든 배터리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규제를 통한 '순환'에 있다"고 강했다.

앞서 EU는 배터리를 비롯해 미국 등 다른 국가로 친환경 사업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 사용 제품에 대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구체적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2025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배터리 규정과 관련해 배터리 분리·교체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휴대용 배터리는 사용자가, 경량운송수단(LMT)은 전문가가 쉽게 분리 및 교체 가능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EU 배터리 규정은 기본법으로 하위 법령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규정 요건 준수를 위한 제품 디자인과 생산 공정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달 EU는 2025년 말까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도 승인했다. 회원국 정부들이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풍력발전용 터빈, 탄소 포집·이용 등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EU 27개 회원국이 자국에 진출한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EU 승인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TCTF 시행으로 핵심 청정 기술 관련 기업들에게 실상 보조금 빗장을 풀었다.

아울러 EU는 역외로 투자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등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매칭 보조금'이라는 제도 도입도 결정하는 등 과감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주현수 광장 변호사는 "TCTF와 매칭 보조금은 상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향후 EU 차원의 친환경 기술 육성기금인 국부펀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시해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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