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배터리에서 코발트 재활용 비중은 2031년 16%에서 2046년 26%로 늘어날 것이다. 같은 기간 리튬은 6%에서 12%로, 니켈은 6%에서 15%로 최소 비중 커질 것"

조르지오 코르베타(Giorgio Corbetta) 유럽 배터리 제조연합(EUROBAT), 유럽연합(EU) 담당 사무국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3'과 함께 열린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新 EU 배터리 규제 현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르지오 사무국장은 "EU의 규제 프레임인 '그린딜 산업계획'에 맥락은 2025년 유럽의 '넷 제로' 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있다"고 말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EU가 역내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 산업 정책이다. 이 계획에는 핵심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 Act)이 포함됐다.

CRMA은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CRMA는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정되는 법으로 미국 중국 등이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조르지오 사무국장은 "CRMA 법에 해당하는 원자재가 필요한 여러 사업 부분에 견고한 공급을 보장하는 법으로, EU가 해당 핵심 원자재를 원할하게 공급 받기위해 제정한 법"이라며 "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EU는 CRMA 16일(현지시각)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CRMA 초안에 유럽 역내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는 조항과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오는 2031년 배터리 소재 중 재활용 의무 물질과 비율은 85%(납), 16%(코발트), 6%(리튬), 니켈(6%) 등 이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재활용ㅣㅣㅣ 규제 범위는 배터리의 수명과 주기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르지오 사무국장은 "배터리 탄소 발자국 계산 방법과 재사용을 위한 용도를 변경하는 안도 있다"며 "여기엔 배터리 생산자를 포함하는 등 배터리 밸류 체인의 책임에 대한 안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생산자가 제공하는 문서의 종류와 폐기물에서 나온 문서를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의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원자재 공급을 통해 EU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배터리는 EU 정책의 중심에 있다"며 배터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올해 여름 전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이사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된 중요한 투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르지오 사무국장은 "유럽연합(EU)은 로컬화된 배터리 원자재 밸류 체인을 지향한다"며 "배터리 원자재 가공이 극소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여러 국가에서 이뤄지는 방식으로 로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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