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CRMA·IRA 등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원자재 다변화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6:33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6:33

中 이차전지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 이행 위험 75%↑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구체화 되는 등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배터리 핵심 원자재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IRA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이차전지 공급망이 진영화 되는 형태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블록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쏠린 원자재 수급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국의 이차전지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가 이뤄질 확률이 75%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2023.06.16 aaa22@newspim.com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배터리와 관련된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데,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원자재 사용 확대 등 대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리튬염 생산량은 2017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하여 세계 리튬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의 주력 제품인 NCM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생산 점유율은 2021년 기준으로 94%에 육박한다. 니켈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생산량의 60.3%를 점유(2021년 기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에 중국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조 실장은 "완전한 탈중국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리스크(위험 요소) 제거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향후 원자재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기에 비용 상승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RMA 관련해선 IRA와 같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 조항 없어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를 나서고 있는 점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CRMA 초안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조은교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023.06.16 aaa22@newspim.com

조은교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부연구위원도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차전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산 투자에서 나아가 친환경적인 제련 기술 개발과 같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와 기술 협력과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연구 개발 강화를 주문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성장을 독려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터리 강소 기업을 육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IRA를 활용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등 공급망 블록화를 활용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부연구위원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이차전지 공급망 허브를 구축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 육성을 위한 '이차전지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 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aaa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