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양평道 종점 논란에…국토부 "신설 고속도로, 24개 중 14개 시·종점 변경"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가운데 24개 중 14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점이나 종점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을 두고 논란이 증폭된데 따른 설명이다.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예시.[사진=국토부]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대부분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 

특히 24개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시점이나 종점 위치가 변경된 사업은 14개다. 구체적으로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중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이다. 

특히 2011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 등을 피하기 위해 종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괄적인 노선을 기초로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후속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과정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한다"면서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비해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 이상 증가,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부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