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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 '착시효과'…경기하락 전망 속 하반기 고용시장 '흐림'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0:06

2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기록
올 경제성장률 1.4% 수준으로 하향 조정
실업률 반영 안된 고용 사각지대 직시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업자가 크게 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 2.7%를 기록했는데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고용지표가 주는 통계 착시효과 때문이다.

특히 노년층 취업과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기업 역시 정규직 채용에는 다소 주저하면서 고용상황에 전반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6월 취업자 33만명 증가…고용률·실업률도 크게 개선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3000명이 증가했다. 28개월째 늘고 있으나 증가폭은 3개월째 위축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34만3000명, 50대에서 7만1000명, 30대에서 7만명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0만3000명, 40대에서 3만4000명씩 줄었다.

이번 고용동향을 보면 일단 고용률은 지난달에 이어 최고수준인 69.9%를 보였다. 다만 문제는 70%대를 뚫지 못하고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데 있다.

경기 위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전 전망치(1.6%)보다 0.2%p 낮춘 1.4%로 내다봤다. 

앞서 타 경제분야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1.4%), 산업연구원(1.4%), 한국개발연구원(KDI·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경제연구원(1.3%), 현대경제연구원(1.2%)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제분야 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만큼 올해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2.4%로 내다본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2%대로 올라설 지도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ICT 분야에서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현재 자동차분야는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다"며 "제조업의 경우 수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률 등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있다"고 전했다.

◆ 질 좋은 일자리 개선 안됐는데…고용지표 착시효과 심각

최저 수준의 실업률 역시 그리 달갑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 자체가 경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지난 6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가 2만7000명 증가하고 지급액은 1조원이 넘어섰으며 ,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8만3000명(남자 846만5000명·여자 6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2023.07.10 yym58@newspim.com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실업자들이 많아 흔히 말하는 '통계의 함정'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포함되는 비율인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검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허수가 있는데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여건도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현상 유지, 물가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 채 도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여건 역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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