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과점 깨기' 지방銀→시중銀 전환 추진…점포 확대되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0:00

당국,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시중·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저축은행간 M&A 촉진 확대 등 영업규제 합리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차원에서 저축은행간 인수합병도 확대한다. 이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개월 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그간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들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가격(금리)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수익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결국 은행이 과점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더 높은 대출금리와 더 낮은 예금금리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금리)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은행권 경쟁 촉진…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플레이어 진입 허용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경쟁 촉진 ▲금융과 IT간 협업 강화 ▲대출·예금금리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은행권 금리·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이 전 은행권 대출·예금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신규 진입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은행권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예금 2.6%, 대출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의 아주 특별한 혁신 노력 없이 작년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은행의 경쟁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국은 지방은행→시중은행, 저축은행→지방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중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줘신규 경쟁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3사를 제외하고는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새로운 인가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6806억원으로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최저자본금(1000억원)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을 경우의 장점은 은행채 발행 등에서 금리 메리트가 커져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수도권 진출이 원활해진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면 금융상품 출시가 대세가 되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서울과 수도권에 점포를 확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은 비슷한 금리의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실질적 경쟁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30여 년만에 시중은행에 진입하고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저축은행간 M&A 촉진… 특화전문은행 도입은 신중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해 저축은행 M&A를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방은행을 통한 은행권 경쟁도 촉진한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해 기존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의 대출 비율을 50%로 일원화한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도 지속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등 IT기업의 업무위탁 가능 범위 확대 등 금융업무 수행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지됐던 대출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등을 허용한다. 당국은 3분기 내에 업무위탁 제도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특화전문은행의 경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이 특화분야로의 쏠림에 따른 리스크 등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도 이미 신용카드업, 저축‧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혁신금융서비스‧업무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특화된 은행 서비스가 제공중"이라며 "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특화전문은행의 필요성, 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화유형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