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주현 "은행 과점 해소·추가 설립 등 모든 가능성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5:22

김주현 금융위원장, 21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은행 돈 버는 데 어떤 노력했나…문제 제기 가능"
野 "尹지시, 당국 오락가락에 혼란"…"공감 못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 과점체제 해소 방안과 관련 은행 추가 설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업계 과점을 깨고 완전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나,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완전경쟁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4 anob24@newspim.com

김 위원장은 또한 '은행 과점성이 증가했나, 은행 문턱을 낮추면 진입규제에 있어 과점성을 축소할 수 있지 않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은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보스턴식의 지주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선 과점체제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을 접목한 영국식 '챌린지 뱅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은행 금리 관련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 등 관치금융이 은행의 '이자장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가 은행채 발행, 시중은행 금리와 관련해 '오락가락' 지시를 내리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을 구축했는데 '돈잔치 비판 안나오도록 대책 마련하라'고 해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금융위가 내렸고 결과적으로 예대마진차 확대로 이어져 은행들이 이자장사하는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객들이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을 벌었다"며 "은행에 어떻게 돈을 번 것인지, 어떤 혁신적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 물었는데 마땅한 답이 없었다"고 은행들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종합적, 구조적으로 보라 지시한 것이고 저는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장이 어려우니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 대화를 통해서 빨간불, 파란불 켜두고 필요하면 잠깐 수신호를 보내면서 대응해 온 것"이라며 "저희가 오락가락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말해서 인위적으로 (정책)했다는 것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공공적인 성격은 있지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외국인들이 4대 금융지주 주식을 1929억원 매도했다"며 "주주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뤄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 깜박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은 학문적으로 공공재다 이런 관점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