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인 간부 마약 검사 확대·신속연구개발 인센티브제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주요 내용
병무민원 '전문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육군 통신장비운용 특기병 자격 개선
방산 하자보수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군 간부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과 임관 신체검사,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는 임관 예정 군 간부와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임관예정·장기복무, 군 간부 전체 마약 검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7~8월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했다.

마음건강 모바일 앱은 신체 활동과 인지 뇌과학, 심리학 연구 결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장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한다.

병무청은 AI 챗봇 민원상담 중 자세한 병무 상담을 원할 땐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챗봇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마약 탐지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병역진로설계센터 수원·인천 추가 설치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군 생활 적응과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전문상담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는 서울·부산 등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원과 인천에도 추가 설치돼 더 많은 병역 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를 직접 찾아 대면상담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진로설계를 선택하면 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 특기 모집병 지원자격이 오는 8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올해 5월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된다.

해당 특기는 전술통신장비 운용과 정비, 이동통신장비 운영과 정비다.

개인의 적성과 군사특기를 연계해 복무할 수 있게 돼 군 복무가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병적기록, 병무청 방문 없이 정정 간소화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잡는 절차가 오는 9월부터 간소화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과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달라 직접 병무청을 찾아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친다.

국가유공자 등 병역 이행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병무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당선 기관의 인센티브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방사청은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하게 개발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군 소요와 연계시켜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 과제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때 1점의 가산점을 준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사업부터 적용한다.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오는 12월 1일부터 면제된다.

우선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낸다.

최근 2년 이내 수출 허가를 받은 방산 물자를 하자보수 하기 위한 수리 부속인 경우 해당된다.

해당 수리부속을 수출하고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방사청으로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한다. 첨부 서류는 수출신고 필증, 수출 계약서와 주문서 중 1부, 최종 사용자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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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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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