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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교대제 손질…선택근무제 1년 9개월 앞당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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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간호사 91%, 수면 불안 호소
병동별 약 6% 간호 인력 증가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호사 근무 형태가 '3교대 고정근무제'에서 주중 특정 시간 또는 야간 근무를 선택하는 등 '선택근무제'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중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규모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간호사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시범 사업 확대 시기가 1년 9개월 앞당겨졌다.

'202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의 간호사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한다. 이 중 약 91%의 간호사가 불안한 수면을 호소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 휴일 전담 근무방식 ▲ 야간 전담 근무방식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간호사 결원 인력을 보완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병동 업무를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는 1개 병동당 1명씩 추가한다. 또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 '교육전담간호사'를 최대 9명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병동 별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확대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총 4가지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복지부는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으로 제한했던 병동 개수를 풀어 모든 병동이 참여하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 단가도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의 정부 지원율은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하도록 지원해 더 나은 입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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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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