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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허위사실 유포…불법진료 묵인"
불법 진료 강요한 81개 의료기관 고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호사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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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대치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2023.06.26 sdk1991@newspim.com |
간호계가 복지부를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다.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을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이 지난 5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간호계는 "장관의 발언에는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의사 지시를 거부하면 폭언 등과 함께 집단 내 괴롭이 이어진다"며 "복지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총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81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