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기술유출·보이스피싱'도 조폭...제대로 매 들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08: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전직 임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영업 기밀이자, 국가핵심기술로 꼽히는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 출신으로, 약 30년간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중국 청두시 자본 약 4600억원으로 현지 회사를 설립했고, 대만 회사와 8조원 투자 약정을 통해 싱가포르에 또 다른 회사도 만들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공정 배치도 등을 부정 사용했다. 피해 규모는 검찰 추산, 최소 3000억원에서 수조원 상당이다.

이 처럼 A씨 등의 범행은 무겁지만 관련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양형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먹고 튀어도' 솜방망이 처벌 탓에 범죄가 끊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기소되더라도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만큼, 해당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은 해외 기술 유출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이다. 국내 유출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 처벌해도 최장 4년에 그친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형량 보다도 낮다. 처벌이 얼마나 낮은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쯤 되면 한방에 두둑히 챙기고 수사기관에 걸리면 주요 로펌을 선임하는 손익적 계산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은 ▲무죄(60.6%) ▲집행유예(27.2%)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늦게나마 대법 양형위가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하기로 해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 양형 기준도 12년 만에 수정된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번 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 규모는 검찰 추산 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유출로 기술적, 산업적, 국가적 중요 정보는 이미 해외로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과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를 과연 산출할 수 있을까.

꼭 두들겨 패야만 조직폭력이 아니다. 이들처럼 기술유출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도 조직적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가 분명하다. 그동안 국가가 제대로 매를 들지 않아 생긴 국민의 아픔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