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력난 허덕이는 중노위...성차별·성희롱 조사관 '태부족'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1:22

중노위 조사관 업무량 20%·업무강도 5배 증가
지노위 조사관 158명이 연간 1만4144건 처리
조직문화 주도 MZ세대,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중노위 "지노위는 취약계층 구제 유일한 기관"
"조사관 늘려 취약계층 구제 실질적 도움줘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문제 조정·심판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사관 인력증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 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적 대우 등을 호소하는 MZ세대들이 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업무가 크게 증가했는데, 조사인력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서다. 

이에 중노위는 지노위가 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조사관 확보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 노동위 조사관 1명이 연간 90건 처리…대상포진에 야근 일상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조직을 포함한 노동위 조사관 업무량은 1년 새 20%, 업무강도는 5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기존에 30페이지에 불과하던 조사보고서가 괴롭힘·차별과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등장으로 녹취록·카톡자료·이유서·답변서 등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150페이지까지 5배가량 늘었다.  

노동위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지노위 조사관의 절대 업무량도 한계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노위 조사관 158명이 연간 1만414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약 90건을 다루는 셈이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4일에 1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막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노위 조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건수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6.28 jsh@newspim.com

일부 지노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경기·인천·충남·충북 등 5개 지노위는 1인당 매월 100여건에서 많게는 1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쉬지않고 일해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지노위에서는 격무에 시달린 조사관들이 대상포진에 걸려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경우도 일상이 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충북 지노위에서는 아이셋을 둔 여성 조사관이 지노위 근무 3개월만에 대상포진이 오기도 했고, 모 지노위 여성 조사관은 남편이 뇌종양 시한부 말기임에도 야근을 하면서 병간호도 병행하고 있다"며 "조사관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력충원은 전무한 수준이다. 중앙과 지방조직을 합친 노동위 정원은 382명으로 관련 예산은 44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노동위 사건수가 28% 증가한 반면 인력은 3.8%(14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료=중노위] 2023.06.28 jsh@newspim.com

◆ "취약계층 근로자 구제, 결국 중노위가 책임져야…조사관 증원 절실" 

노동위 조사관들의 근로여건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중노위가 나서 조사관 증원을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중노위는 "정부가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무원 증원 억제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 방향성을 공감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행정수요가 급증한 기관은 실질적 성과 향상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노동위에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2019년 직장 괴롭힘, 2022년 성차별·성희롱시정 등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조사관 증원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9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이 도입되면서 징계사건부당해고 사건에 괴롭힘 사유가 추가됐다"며 "2022년 성희롱 성차별 제도가 들어오면서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사건 자체는 50건이지만, 거의 모든 부당해고, 부당징계 사건의 내용에 괴롭힘·성희롱 사유가 들어가 있어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중노위는 조사관 확보를 위해 김태기 위원장까지 발 벗고 나서 소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태기 위원장은 최근 예산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직담당인 행정안전부 장·차관과 실무진들을 차례로 만나 중노위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조사관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예산 증원을 요구했는데, 중노위원장이 부총리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위가 유일하다. 결국 노동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권리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몫이기에 조사관 증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노위는 내년 예산에 조사관 39명분의 인건비 지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수십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