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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허덕이는 중노위...성차별·성희롱 조사관 '태부족'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1:22

중노위 조사관 업무량 20%·업무강도 5배 증가
지노위 조사관 158명이 연간 1만4144건 처리
조직문화 주도 MZ세대,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중노위 "지노위는 취약계층 구제 유일한 기관"
"조사관 늘려 취약계층 구제 실질적 도움줘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문제 조정·심판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사관 인력증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 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적 대우 등을 호소하는 MZ세대들이 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업무가 크게 증가했는데, 조사인력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서다. 

이에 중노위는 지노위가 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조사관 확보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 노동위 조사관 1명이 연간 90건 처리…대상포진에 야근 일상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조직을 포함한 노동위 조사관 업무량은 1년 새 20%, 업무강도는 5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기존에 30페이지에 불과하던 조사보고서가 괴롭힘·차별과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등장으로 녹취록·카톡자료·이유서·답변서 등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150페이지까지 5배가량 늘었다.  

노동위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지노위 조사관의 절대 업무량도 한계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노위 조사관 158명이 연간 1만414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약 90건을 다루는 셈이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4일에 1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막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노위 조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건수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6.28 jsh@newspim.com

일부 지노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경기·인천·충남·충북 등 5개 지노위는 1인당 매월 100여건에서 많게는 1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쉬지않고 일해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지노위에서는 격무에 시달린 조사관들이 대상포진에 걸려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경우도 일상이 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충북 지노위에서는 아이셋을 둔 여성 조사관이 지노위 근무 3개월만에 대상포진이 오기도 했고, 모 지노위 여성 조사관은 남편이 뇌종양 시한부 말기임에도 야근을 하면서 병간호도 병행하고 있다"며 "조사관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력충원은 전무한 수준이다. 중앙과 지방조직을 합친 노동위 정원은 382명으로 관련 예산은 44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노동위 사건수가 28% 증가한 반면 인력은 3.8%(14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료=중노위] 2023.06.28 jsh@newspim.com

◆ "취약계층 근로자 구제, 결국 중노위가 책임져야…조사관 증원 절실" 

노동위 조사관들의 근로여건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중노위가 나서 조사관 증원을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중노위는 "정부가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무원 증원 억제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 방향성을 공감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행정수요가 급증한 기관은 실질적 성과 향상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노동위에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2019년 직장 괴롭힘, 2022년 성차별·성희롱시정 등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조사관 증원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9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이 도입되면서 징계사건부당해고 사건에 괴롭힘 사유가 추가됐다"며 "2022년 성희롱 성차별 제도가 들어오면서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사건 자체는 50건이지만, 거의 모든 부당해고, 부당징계 사건의 내용에 괴롭힘·성희롱 사유가 들어가 있어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중노위는 조사관 확보를 위해 김태기 위원장까지 발 벗고 나서 소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태기 위원장은 최근 예산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직담당인 행정안전부 장·차관과 실무진들을 차례로 만나 중노위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조사관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예산 증원을 요구했는데, 중노위원장이 부총리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위가 유일하다. 결국 노동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권리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몫이기에 조사관 증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노위는 내년 예산에 조사관 39명분의 인건비 지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수십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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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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