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허덕이는 중노위...성차별·성희롱 조사관 '태부족'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1:22

중노위 조사관 업무량 20%·업무강도 5배 증가
지노위 조사관 158명이 연간 1만4144건 처리
조직문화 주도 MZ세대,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중노위 "지노위는 취약계층 구제 유일한 기관"
"조사관 늘려 취약계층 구제 실질적 도움줘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문제 조정·심판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사관 인력증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 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적 대우 등을 호소하는 MZ세대들이 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업무가 크게 증가했는데, 조사인력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서다.

이에 중노위는 지노위가 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조사관 확보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 노동위 조사관 1명이 연간 90건 처리…대상포진에 야근 일상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조직을 포함한 노동위 조사관 업무량은 1년 새 20%, 업무강도는 5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기존에 30페이지에 불과하던 조사보고서가 괴롭힘·차별과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등장으로 녹취록·카톡자료·이유서·답변서 등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150페이지까지 5배가량 늘었다.

노동위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지노위 조사관의 절대 업무량도 한계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노위 조사관 158명이 연간 1만414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약 90건을 다루는 셈이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4일에 1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막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노위 조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건수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6.28 jsh@newspim.com

일부 지노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경기·인천·충남·충북 등 5개 지노위는 1인당 매월 100여건에서 많게는 1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쉬지않고 일해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지노위에서는 격무에 시달린 조사관들이 대상포진에 걸려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경우도 일상이 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충북 지노위에서는 아이셋을 둔 여성 조사관이 지노위 근무 3개월만에 대상포진이 오기도 했고, 모 지노위 여성 조사관은 남편이 뇌종양 시한부 말기임에도 야근을 하면서 병간호도 병행하고 있다"며 "조사관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력충원은 전무한 수준이다. 중앙과 지방조직을 합친 노동위 정원은 382명으로 관련 예산은 44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노동위 사건수가 28% 증가한 반면 인력은 3.8%(14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 "취약계층 근로자 구제, 결국 중노위가 책임져야…조사관 증원 절실"

노동위 조사관들의 근로여건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중노위가 나서 조사관 증원을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중노위는 "정부가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무원 증원 억제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 방향성을 공감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행정수요가 급증한 기관은 실질적 성과 향상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노동위에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2019년 직장 괴롭힘, 2022년 성차별·성희롱시정 등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조사관 증원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9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이 도입되면서 징계사건부당해고 사건에 괴롭힘 사유가 추가됐다"며 "2022년 성희롱 성차별 제도가 들어오면서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사건 자체는 50건이지만, 거의 모든 부당해고, 부당징계 사건의 내용에 괴롭힘·성희롱 사유가 들어가 있어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중노위는 조사관 확보를 위해 김태기 위원장까지 발 벗고 나서 소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태기 위원장은 최근 예산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직담당인 행정안전부 장·차관과 실무진들을 차례로 만나 중노위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조사관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예산 증원을 요구했는데, 중노위원장이 부총리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위가 유일하다. 결국 노동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권리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몫이기에 조사관 증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노위는 내년 예산에 조사관 39명분의 인건비 지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수십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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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