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그룹사 통해 135조 투자지원
CCUS 기업 맞춤 표준산업분류 신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국내 기후테크 산업을 직접 키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기후테크 관련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은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수출을 산업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 기후테크산업에 민간분야 135조 투자지원
육성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을 투자한다.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모델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민간 5대 금융그룹으로부터 약 135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혁신조달,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통합한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 CCUS 활용기업 맞춤 표준산업분류 신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감축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에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류 외에 주 생산품목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고려해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CO2 이용사업이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CCUS 기업이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약이 있다. 이에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고도화,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 수출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내 대학과 연계한 기후테크 센터를 설치해 기후테크 교육, 컨설팅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외에 기후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의결됐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년 이행점검 계획'을 통해 지난 4월 수립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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