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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5:30

한 총리 주재, 2050 탄녹위 전체회의 개최
2030년까지 민관합동 145조 투자·R&D 지원
유니콘 기업 10개·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2030년 기후테크 수출 100조원 달성 추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마련
10개 위험요인별 시각화된 기후지도 제작
기후재난 조기경보 고도화…골든타임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 발벗고 나선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연구개발(R&D)을 지원해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규모 100조 달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또 기후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3차 국가 적응대책('21~'25)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장의 수요를 적용 반영한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마련했다.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조기경보를 고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hwang@newspim.com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탄소감축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및 신규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공조달과 연계해 초기수요를 견인하고, 공공브랜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수출 지원을 통해 2030년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을 추진 중이다. 

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강화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 핵심은 새로운 기후변화 전망에 맞춰 이미 발표한 제3차 국가 적응대책('21~'25)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정책 및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폭염·한파 등 10개 위험요인별 기후위험지도 제공 및 종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홍수·산불 등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Early Warning) 시스템도 고도화해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자료=총리실] 2023.06.22 jsh@newspim.com

미래 기후변화 위험도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겼다.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건강관리 강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정비도 추진한다.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투자(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반영) 및 금융기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세부 이행지표를 설정해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년·미래세대 등을 이행점검에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가 정책개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한다. 

탄녹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할 것"이라며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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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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