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넷플릭스 그늘]②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07:56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08:12

尹정부에 러브콜 보내는 넷플릭스
넷플릭스-SKB 소송 2심 결과 늦어질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이후 넷플릭스 3조3000억원의 K콘텐츠 투자 유치는 정부 업적이 됐다. 이후부터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는 업계는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관련 발언을 최소화 하며 정부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자칫 목소리를 잘못 냈다가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번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의 방한 역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재판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넷플릭스 그늘] 글싣는 순서

1.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2.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3. "외주 제작사+토종 OTT 묶음 지원 필요"

◆"尹정부 업적으로 포장된 넷플릭스 투자...업계엔 부담"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국현 KT 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협약' 발표 자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1인미디어콤플렉스에서 열린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황현식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국현 KT 사장, 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 정수헌 LGU+ 부사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15 photo@newspim.com

강 사장이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강도높은 발언을 하자,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작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는 관련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SK브로드밴드의 입장 변화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고 넷플릭스가 4년간 K-콘텐츠에 25억달러, 한화로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ICT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넷플릭스가 발표한 K-콘텐츠 투자는 그동안 해 왔던 수준의 투자 규모다. 넷플릭스 사업적으로도 필요한 투잔데 이것이 마치 현 정부의 업적처럼 포장된 상황"이라며 "넷플릭스가 현 정부를 등에 업은 상황에 기업 입장, 특히 규제산업인 통신업계 입장에선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윤 대통령 방미 일정 이후에도 꾸준히 현 정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달 초 서랜도스 공동CEO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인상깊게 지켜봤다"면서 "저와 넷플릭스 구성원들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 동맹에 기여하고, 계속 훌륭한 K-콘텐츠를 전세계에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넷플릭스-SKB 망 이용대가 2심 결과, 해 넘길 가능성

이에 당초 9월로 전망됐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 2심 결과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투자 유치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되며 재판부가 2심 결과를 내놓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나온 망 이용대가 관련 결의안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EU의 결의안 법제화 이후 2심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유럽의회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공정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올 하반기 유럽공동체(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결의안의 핵심 인물인 타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도 29일 방한을 예고하며 망 이용대가 논의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관련 결의안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에서 입법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망 이용대가 관련 스케쥴은 50% 이상 진전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당초 한국이 먼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진행하며 EU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EU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입법 발의 역시 내년 총선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