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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그늘]②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07:56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08:12

尹정부에 러브콜 보내는 넷플릭스
넷플릭스-SKB 소송 2심 결과 늦어질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이후 넷플릭스 3조3000억원의 K콘텐츠 투자 유치는 정부 업적이 됐다. 이후부터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는 업계는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관련 발언을 최소화 하며 정부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자칫 목소리를 잘못 냈다가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번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의 방한 역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재판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넷플릭스 그늘] 글싣는 순서

1.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2.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3. "외주 제작사+토종 OTT 묶음 지원 필요"

◆"尹정부 업적으로 포장된 넷플릭스 투자...업계엔 부담"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국현 KT 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협약' 발표 자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1인미디어콤플렉스에서 열린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황현식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국현 KT 사장, 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 정수헌 LGU+ 부사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15 photo@newspim.com

강 사장이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강도높은 발언을 하자,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작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는 관련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SK브로드밴드의 입장 변화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고 넷플릭스가 4년간 K-콘텐츠에 25억달러, 한화로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ICT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넷플릭스가 발표한 K-콘텐츠 투자는 그동안 해 왔던 수준의 투자 규모다. 넷플릭스 사업적으로도 필요한 투잔데 이것이 마치 현 정부의 업적처럼 포장된 상황"이라며 "넷플릭스가 현 정부를 등에 업은 상황에 기업 입장, 특히 규제산업인 통신업계 입장에선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윤 대통령 방미 일정 이후에도 꾸준히 현 정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달 초 서랜도스 공동CEO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인상깊게 지켜봤다"면서 "저와 넷플릭스 구성원들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 동맹에 기여하고, 계속 훌륭한 K-콘텐츠를 전세계에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넷플릭스-SKB 망 이용대가 2심 결과, 해 넘길 가능성

이에 당초 9월로 전망됐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 2심 결과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투자 유치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되며 재판부가 2심 결과를 내놓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나온 망 이용대가 관련 결의안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EU의 결의안 법제화 이후 2심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유럽의회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공정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올 하반기 유럽공동체(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결의안의 핵심 인물인 타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도 29일 방한을 예고하며 망 이용대가 논의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관련 결의안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에서 입법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망 이용대가 관련 스케쥴은 50% 이상 진전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당초 한국이 먼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진행하며 EU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EU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입법 발의 역시 내년 총선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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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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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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