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그늘]②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07:56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08: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에 러브콜 보내는 넷플릭스
넷플릭스-SKB 소송 2심 결과 늦어질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이후 넷플릭스 3조3000억원의 K콘텐츠 투자 유치는 정부 업적이 됐다. 이후부터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는 업계는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관련 발언을 최소화 하며 정부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자칫 목소리를 잘못 냈다가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번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의 방한 역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재판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넷플릭스 그늘] 글싣는 순서

1.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2.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3. "외주 제작사+토종 OTT 묶음 지원 필요"

◆"尹정부 업적으로 포장된 넷플릭스 투자...업계엔 부담"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국현 KT 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협약' 발표 자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1인미디어콤플렉스에서 열린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황현식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국현 KT 사장, 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 정수헌 LGU+ 부사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15 photo@newspim.com

강 사장이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강도높은 발언을 하자,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작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는 관련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SK브로드밴드의 입장 변화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고 넷플릭스가 4년간 K-콘텐츠에 25억달러, 한화로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ICT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넷플릭스가 발표한 K-콘텐츠 투자는 그동안 해 왔던 수준의 투자 규모다. 넷플릭스 사업적으로도 필요한 투잔데 이것이 마치 현 정부의 업적처럼 포장된 상황"이라며 "넷플릭스가 현 정부를 등에 업은 상황에 기업 입장, 특히 규제산업인 통신업계 입장에선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윤 대통령 방미 일정 이후에도 꾸준히 현 정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달 초 서랜도스 공동CEO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인상깊게 지켜봤다"면서 "저와 넷플릭스 구성원들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 동맹에 기여하고, 계속 훌륭한 K-콘텐츠를 전세계에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넷플릭스-SKB 망 이용대가 2심 결과, 해 넘길 가능성

이에 당초 9월로 전망됐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 2심 결과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투자 유치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되며 재판부가 2심 결과를 내놓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나온 망 이용대가 관련 결의안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EU의 결의안 법제화 이후 2심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유럽의회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공정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올 하반기 유럽공동체(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결의안의 핵심 인물인 타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도 29일 방한을 예고하며 망 이용대가 논의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관련 결의안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에서 입법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망 이용대가 관련 스케쥴은 50% 이상 진전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당초 한국이 먼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진행하며 EU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EU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입법 발의 역시 내년 총선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