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그늘]①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넷플릭스 K콘텐츠 키웠지만...IP독점, 韓제작사 실익少
프랑스, IP독점기간 3년 제한...협상력 떨어지는 한국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월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K-콘텐츠에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넷플릭스의 K-콘텐츠 대대적 투자 이면에는 넷플릭스 지식재산권(IP) 독점, 망 이용대가를 둔 소송, 흔들리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 문제 등이 맞물려있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이면에 가려진 문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넷플릭스가 거액의 돈을 K콘텐츠에 투자하면 일부 제작사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 물량이 중소 제작사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안 됩니다. 제작사 사이에 부익부 빈익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콘텐츠 저변 확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넷플릭스 그늘] 글싣는 순서

1.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2.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3. "외주 제작사+토종 OTT 묶음 지원 필요"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2019.09.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넷플릭스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해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났을 당시, 3조3000억원을 K-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제작사 업계에선 넷플릭스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경우 현재 시즌2 제작이 진행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기존 지상파나 종편 등의 플랫폼에선 다룰 수 없었던 콘텐츠를 글로벌 OTT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뿐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된 '나는 신이다', '피지컬100'과 같은 콘텐츠들은 지상파 PD 출신들이 만들었지만, 만약 지상파에 소속돼 있었다면 만들 수 없었던 콘텐츠들"이라며 "유튜브가 K-팝을 키웠다면, 넷플릭스는 K-콘텐츠를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넷플릭스란 플랫폼을 통해 K-콘텐츠 띄우기엔 성공했지만, 그 성공에 대한 결실은 콘텐츠를 만든 제작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 중심엔 넷플릭스의 지식재산권(IP) 독점 문제가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 제작사에 제작비를 100% 이상 지급한다. 사전 투자방식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되 콘텐츠 제작 후 IP와 판권, 해외유통권 등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즉 콘텐츠 제작사 측은 제작한 콘텐츠가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키든 계약된 제작비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오징어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 제작사에 넷플릭스가 지급한 제작비는 약 250억원으로 전해진다. 이 중 순수 제작비를 제외하고 제작사가 번 돈은 약 20~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IP는 넷플릭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덴 한계가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넷플릭스의 IP 독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로 묶인 국가들은 유럽연합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지침을 프랑스의 국내법에 구현한 것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EU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협상력 측면에서 넷플릭스 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경우 유럽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데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보전하고,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다 글로벌 유통기회 까지 얻을 수 있어 제작사가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P를 보호하거나 넷플릭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국내 기업들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K-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제작비를 쏟는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 단가를 올려놓으며 이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들이 제작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넷플릭스향 투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 제작사 입장에선, 콘텐츠 편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는 "결국 콘텐츠는 자본의 논리로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좋은 배우와 스텝, 작가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넷플릭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제작사들은 오히려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본을 풀며 단가를 높여 놓은 데다 종편 등은 편성 물량도 줄여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