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재정 준칙 도입'과 '복지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두고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냐"며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느라 허덕일 게 뻔한데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다.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