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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축구선수 김승준·김명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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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선수 김명준과 김승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선수 김명준(경남FC)과 김승준(전 수원FC)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 김명준은 폭발 사고로 인한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입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염려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이후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김명준과 김승준은 둘 다 검은 양복에 검은 마스크 착용한 채 법정에 섰다.

재판 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김승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봐야될 것 같다"며 "선수생활도 못한다고 인지하고 있고 다른쪽으로 봉사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당초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뇌전증 진단 후 재검을 받아 병역을 피했다. 김승준은 지난해 1월 5급 전시근로역, 김명준은 같은 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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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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