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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中대사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비판…"터무니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0:56

윤재옥 "민주당, 중국대사 끌어들여 쇼...당리당략"
강민국 "이재명, 삼전도 굴욕 떠올리게 해"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성준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대사를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9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중국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삼중수소량은 후쿠시마의 50배에 이른다"며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책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공포마케팅에 수산업계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천일염 가격이 두 달 사이 40% 폭등하고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괴담과 가짜뉴스 피해가 온 국민에게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 기억한다"며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비용은 가늠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킬 것이고 수산물 방사능 검역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에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방류를 반대할 거고 우리 연구진 조사 결과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측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괴담과 가짜뉴스를 제거하고 과학적 진실만을 가려내 더욱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중국대사를 만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적 중국몽(夢)에서 민주당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걸음도 나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회동 장면은 마치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할 정도"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한중 관계 악화 우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돌리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침묵하는 것은 물론, 일장 훈시만 듣고 있었던 것을 과연 국민께서 어떻게 보았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천안함 망언에 사과할 시간은 없으면서, 중국 대사를 찾아가 국격을 깎아내릴 시간은 있는가"라며 "부디 부끄러운 중국몽에서 깨어나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엄중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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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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