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1:28

연대보증 해지과정에서 도장찍은 경위 증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은 지난 2009년 사업가 신혜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 및 그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의 대출을 받은 데서 시작했다.

당시 신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이후 이 원장이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했고,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지면서 홀로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는 이 원장의 산업은행 대출 및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당시 신한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사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금융 알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문서 위조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신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신한은행 직원 김씨가 "(연대보증 해지를 하는데) 신씨의 동의를 얻어 도장을 날인했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에 반발한 신씨가 항고했고 결국 재수사 끝에 지난 4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증언 내용은 진실에도 부합하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부합한다"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8일로 이 사건의 고발자인 사업가 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