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국가 지원금 53억원을 빼돌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8일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3명을 불기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진행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5000만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부 출연금,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금이다.

이들은 사업계획서에서 국내에서 데이터 가공 등 단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크라우드 워커(데이터 수집·가공 업무 담당) 직원 240명을 채용하고 다수의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했다.

실제로는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했고 기금을 수령한 뒤 우리나라 국민인 크라우드 워커가 감당해야 할 라벨링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 또 가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기금을 착복했다.

합수단은 이외에도 허위 직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컨소시엄 구성 법인들에게 되돌려 준 허위 직원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계좌추적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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