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60㎡ 이하 소형주택 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된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08: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호 부총리,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20년만 제도 정비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2세→6세 미만 확대
고용기여 인정제 신설…장애인 훈련시 부담금↓
부담금관리법에 의거해 개별 부담금 법령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부담금 재정비에 나섰다.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부담금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 타당성 낮은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은 기존 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방안과 개별 부담금 법령 보완 및 부담금 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먼저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도 경감한다. 개선을 추진 중인 23개 부담금 중 9개 부담금이 이에 해당한다.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6 jsh@newspim.com

대표적 부담금 조정방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현재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징수한 부담금은 4477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해진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면제 대상 확대 검토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 소형주택(60㎡ 이하)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달라(공항 2세, 항만 6세 미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확대(2세→6세 미만)했다.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부담금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패널티 방식의 부담금 운용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자체훈련시설을 활용하거나,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을 훈련시키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도 검토한다. 부담금 조정과 동시에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4개 개별 부담금 법령도 정비한다.

이의신청 절차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등이 주요 개선방안이다. 또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일 0.025%) 대비 과다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한다. 

2021년말 기준 부담금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7 jsh@newspim.com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착수…국민권인 보호·부담금심의위 역할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부담금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우선 부담금 개념 및 유형을 명확화하고,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납부자를 특정하지 않아 분재 소지가 있던 부담금 개념에 '특정집단'을 추가하고, 유형별(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과 원칙을 정립한다. 

또 부담금관리법 개정 없이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엄격한 신설 심사, 재설계 및 통합·폐지 등 부담금 평가 강화,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우선 부담금 신설 요청시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부담금은 개별 존치 평가에 더해 부담금 목적과 부담 능력, 인센티브 구조 등을 고려한 부담금 재설계를 위해 심층평가를 도입한다. 존치 평가에 따라 사회·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폐지를 검토한다. 

통합적 부담금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고 대외에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 오는 7월 중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