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 유력…이르면 다음주 임명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3:45

최종수정 : 2023년05월12일 13:45

차기 이사장 3파전…다음주 임명절차 마무리될 듯
"의사출신 내정…적장을 사령관 임명하는 격" 반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 이사장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공단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서류 접수를 마치고 4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기석 교수는 면접심사를 받았으나 하마평에 올랐던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는 지원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필권·김덕수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이 면접을 통과했다.

◆ '방역 정책' 진두지휘 정기석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 유력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선임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영역 이해도를 기반으로 관련 과업들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차기 이사장으로는 독보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복용의 중요성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3.03.13 yooksa@newspim.com

건보공단 새 이사장은 당장 이달부터 의료계 6대 직능단체와 내년도 수가 협상에 돌입해야한다. 지난해 단행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안착되기까지 추가 손질이 필요하고, 올해 3월 5년 연장된 한시 국고 지원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중책을 맡게 된다.

정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2016~2017년) 출신 감염병 전문가이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과 코로나 위기대응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데 이어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맡는 등 정책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정 교수는 서울의대 출신 내과 전문의로 2012년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냈다. 질병관리본부장 당시 메르스 대응을 주도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지내며 방역정책에 관여해 오고 있다.

임원추천위가 면접 결과를 토대로 후보군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최종 후보 1명을 내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지난 3월 강도태 전 이사장이 사퇴한 데다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만큼 건보공단은 다음 주면 새 이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사회·건보노조 "의사 출신 중립성 해쳐" 반발

그러나 유력한 새 이사장 후보가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인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해 병원·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간 병원 편에 서 수가 인상에 앞장서왔던 인사가 의료계를 상대로 객관적 계약과 수십조원의 건강보험료 지출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5.12 kh99@newspim.com

건보공단 노조는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에 임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라며 정 교수에게 건보공단 기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는지, 가입자를 대변하는 공단의 장이란 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와 일부 의사들의 건보 수가 부당청구 사례 대책 등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의사 출신이지만 보험자 수장으로서 건보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의료계 인사는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대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의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공단 이사장에는 의료 전문성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하고 의료단체들의 수가 인상 요구를 중립적으로 대응할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 출신을 이사장에 선임하면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민간병원 대상 수가 인상 대책에 따른 공적 사회보험제도 퇴행을 부추겨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