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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40년 플라스틱 제로 섬' 추진…재활용률 100%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23:2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23:23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플라스틱 제로 섬'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하는 등의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2040년까지 국비 2787억 원 등 총 1조 813억원을 투입해 도내 플라스틱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100%까지 실현한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2023.05.10 mmspress@newspim.com

2021년 기준 도내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으로 49.3%(3만 5529톤)가 처리되며 그 밖에 매립 0.7%(468톤),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50%(3만 6032톤)으로 처리되고 있다.

도내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난 2011년 연간 1만 9965톤에서 '2020년에는 6만 6171톤으로 2.3배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방향은 크게 탄소중립과 연계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 저감 및 재활용 확대, 탈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도민사회의 실천 분위기 조성에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지난 2월 24일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의 실천 로드맵이다.

이를 통해 도는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감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플라스틱에 의한 생물다양성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하는 한편,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로드맵이 2040년까지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2040년 폐플라스틱 배출전망치 17만 8000여 톤과 비교해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에 달해, 배출전망치의 81%를 감축하게 된다.

나머지 3만 3086톤은 부득이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100% 재활용해 환경영향을 '제로화'한다.

도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해,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했다. 

또한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도민 10대 실천과제. 2023.05.10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행 평가를 통해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일회용에서 다회용기로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투명페트병을 섬유나 다시 투명페트병으로 재사용하는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 매장 확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 도움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한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1일 140톤 처리 규모의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하며,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고도화해 처리용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명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추출(열분해) 및 수소 생산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생산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유치로 폐플라스틱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을 위해 도내 230여 개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탈 플라스틱 10대 실천과제를 홍보하고, 학교와 기업 대상 교육 확대,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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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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