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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이원재 국토1차관 "신속 사업 추진 위해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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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회의가 신규 국가산단 조성의 탄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15개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독시행 3개소(용인・천안・경주), 지방공사 단독 시행 1개소(광주), 그 외 11개소는 LH와 지방공사 공동시행으로 진행된다.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각종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해 신속하게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할 단계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는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에서도 기업 수요확보 등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예타 절차 준비,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제영향평가 등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지속 개최해 예타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을 적극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예타 통과의 핵심 요소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도 지역과 협력해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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