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합리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공시를 세분화하는 등 은행 금리 산정체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금리도 일부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부담으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수 존재하며, 이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했다.

다음으로 최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0b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은행들이 추진 중인 은행권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