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법 추진키로..."특권·반칙 뿌리뽑겠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48

2일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 개최
"구체 법안은 상임위서 논의...당론 정할 것"
"산업구조 전환 지원책 필요, 기후위기 대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이 2일 첫 회의를 열고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정채용법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발족한 첫 원내 특위인 노동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위다.

임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과태료 수준인 채용비리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 ▲부정채용 유죄 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 근절 ▲채용 전 노동조건·업무 내용 등 구체적 제시 및 조건 변경 시 공지 의무화 ▲채용비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임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공정 채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도 필요한데,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관련 방향성은 정했고, 법을 만들고 성사시키는 것은 환노위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다"며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탈탄소가 본격 가동되면 직업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직업 이동이 불가피한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지원 등이 필요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공정전환법으로 환노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에 대해선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없는데 어떻게 폐지시킨다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형태가 다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만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 기득권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개혁특위 부위원장은 박대수 의원, 간사는 김형동 의원이 맡았으며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의·최승재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이화섭 위원장, 유앤파이 조기현 대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한국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