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2일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핵협의그룹(NCG)'을 꼽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나온 NCG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4.27 photo@newspim.com

김 연구부장은 "가장 좋은 옵션은 우리나라가 핵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 다음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지만,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때 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원할 때 사용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NCG를 통해 한미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채널과 기반이 생긴 것"이라며 "NCG는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온 다음 핵운용에 대해서도 미국과 함께 협의하며 작전을 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CG가 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심층적인 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NPG는 3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그룹이며 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이 거의 독점했다"며 "NCG는 양자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연구부장은 경제적 성과는 앞으로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IRA법과 반도체법은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한 상황"이라며 "기업체 차원과 정부차원에서 앞으로도 끈질기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1년 유예를 받아 뒀다. 계속 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경제적 이익을 답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큰 숙제"라고 짚었다.

축사자로 참석한 김기현 대표도 "워싱턴 선언은 과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어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거기에 핵이 더해져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미관계가 다시 동맹관계로 굳건하게 새로운 도약 단계로 접어든 건 매우 의미있는 성취"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워싱턴선언 발표 직후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비판에 열을 높이는 걸 보면 맥을 아주 잘 짚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혈맹이라고 하는데 피로 맺은 동맹 70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좌표를 설정하고, 말이 아닌 행동하는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핵과 미사일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 확장억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게 보편적인 시점"이라며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책의 담보된 건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했다.

김 대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연설이 더 큰 호응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젤렌스키의 경우 기립박수가 18번 있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합동연설에는 기립박수가 26번이나 있었다. 굉장히 의미있고, 누가 봐도 환영이었다"고 추켜세웠다.

김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미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시점에서 양당 모두 한결같이 윤 대통령 연설에 대해 열열한 지지의 뜻을 표현했다"며 "한미동맹이 전 세계에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리 국내정치에 매몰됐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업적에 대해 민주당은 트집잡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며 "문재인 정권 때 문 대통령은 북한의 수석대변인이 아니냐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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