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롱면 재활시설 논란 확산…서둘러 정부에 폐쇄 건의
성매매업소 폐쇄도 종사자들 반발에 지원안 조례 마련
[파주=뉴스핌] 조재환 기자= 파주시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대응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도 안돼 프랑스·덴마크 등 해외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한다며 다수의 현지 관광지를 방문했고, 특히 선거 캠프 종사자를 동행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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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걷기대회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
또한 성범죄자나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장기수형 출소자 재활시설이 지난해 말 월롱면에 들어선 것이 뒤늦게 밝혀져 적절성 논란이 나왔다.
최근에는 파주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시설점검을 위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파주시의원과 둘이서만 수영하는 강습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처럼 파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과 불만이 높아지자 서둘러 봉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출소자 재활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 등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가 최근 재활시설 폐쇄 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출소자 재활시설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자녀의 통학이나 통근에 동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주변에는 LG디스플레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와 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건의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는 방안 ▲폐쇄 이전까지 출소자와 시민들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대책 ▲출소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접근시설 지정 등 법무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활시설 폐쇄 건의안 제출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연풍리에 위치한 이른바 용주골 성매매업소 완전폐쇄 방침을 밝혔고 이에 반발해 현지 종사자들이 집단 시위에 나서면서 갈등을 더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월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전격 발표하고 폐쇄 전담 TF를 가동해 조치에 나서면서 종사자들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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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
이곳 상조회장은 "일방적인 폐쇄 방침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마찰이 일어났다"면서 "종사자들이 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조례안)를 마련해 성매매피해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등이 사회에 새롭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길게는 5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적응 시간이 걸린다. 이에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생계비 등 꼼꼼한 '핀셋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조례안을 통해 무엇보다 파주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으면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에 적극 나섰다. 생계비부터 직업훈련비와 자립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마련됐고 파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주목할 부분은 주거지원비다. 성매매 피해자 가운데에는 가출청소년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성매매업소에 유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 계약을 추진해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인권센터와 협력해 성매매 피해자의 업소 탈피와 자활기간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상담과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기존에 사회복지사·보육교사·간호조무사 등으로 취업한 경우나 애견미용사·바리스타·필라테스 강사로 자리 잡은 사례를 통해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종사자들이 일방적 폐쇄를 유예하라며 파주시청에 난입하는 등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동의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고려해 대화의 문을 열고 지원에 나설 것이며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권센터의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 파주시의원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매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기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당위성 있는 행정조치"라면서도 "성매매 피해자들의 생계 등 도의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으로 생계·주거·자활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생계비와 이주비·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ohwa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