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간호법 강행처리 예고...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민주당,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저의는 분명, 당대표 방탄용"

[서울=뉴스핌] 김은지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키로 한 이른바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과 간호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처리 여부에 이와 같은 입장 차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주장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우리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맹폭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를 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라면서 "우리당은 특검법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했다. 우선 50억클럽 특검법의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경우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함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친문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를 했는데도 범죄 혐의를 확인 못한 사건이다. 계좌 이용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없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해 편향적 인사 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은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저의는 분명하다"라며 "당대표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다. 또한 돈봉투 게이트의 방탄용이기도 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입장을 내놨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이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