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간호법 27일 강행처리 예고…여야, 쌍특검·노란봉투법도 극한 대치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1:39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1:39

민주당, 본회의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 예고
與 "민주·정의, 쌍특검-노란봉투법 거래했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갈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하려 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서로 마주보고 충돌 직전의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냉정을 찾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간호법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간호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국회의장이 공언한대로 이날(27일) 처리될 것이고 의료법 역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입장 선회 없이 오로지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건 협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당 측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권한쟁의 심판 등 많은 지연을 시키고 훼손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피력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과 내일 중 다른 야권과 뜻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쌍특검 추진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맞교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불법파업 조장법'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만으로 직회부하는 건 민주당이 '쩐당대회' 돈봉투 게이트 국면을 전환화려는 것"이라며 "양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2일 법사위 계류기간이 60일을 넘겨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