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권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美 방산기업과의 공동개발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가안보실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종득 제2차장 주재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가안보실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종득 제2차장 주재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국가안보실] 2023.04.26 oneway@newspim.com |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국제정세와 우방국의 안보위협을 고려해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방산수출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전략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산업지원전략을 수립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성과를 가능하게 한 폴란드와는 올해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체결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미국 방산기업과 우리 기업의 공동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전·인프라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보호와 기술수출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안보실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조해 기술목록과 보호등급을 세분화하고, 국제적 협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장은 "오늘 논의한 수출전략과 현안별 대안은 매월 개최되는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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