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팬데믹 발생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7:59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 심사
2개 조항 시정권고, 6개 조항 자진시정
마일리지 유효기간, 공제 유예기간 연장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심사 중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해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이 기간 항공사가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꾸더라도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도래…소비자 불만 폭증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2019년 1월부터 마일리지 소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언론, 국회 등도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에 관심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19년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과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최장 2년 6개월 연장했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공정위는 이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코로나19와 같이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꾸고 12개월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으나 공정위는 이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두 항공사에 두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후 두 항공사가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제기준이 바뀌더라도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 기간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연장 기간에 대해 "팬데믹 등 실제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항공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는 사전 통보 없이 제휴 프로그램 변경·중단 못해

나머지 6개 조항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두 항공사가 자진시정에 나섰다.

두 항공사는 보너스 제도를 변경할 때 개별통지 없이 사전고지만 했던 것을 고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회원의 마일리지 실적을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회원실적을 정정할 때에는 개별통지하게 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 A38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도 사전에 공지하고, '아시아나클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일리지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약관 조항도 손봤다. 회원자격 박탈 사유를 구체화하고,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마일리지를 유료로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한 회사 면책 조항과 최신 회원안내서 우선 적용 등의 조항을 뒀는데 이 역시 수정 또는 삭제됐다.

남 국장은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대한항공 측이 사실상 시행을 백지화함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