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마일리지 '꼼수' 개편…공정위, 3년간 묵혔다 늑장대응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1:18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1:18

마일리지 개편안 2020년 1월에 공정위 신고
공정위, 코로나19 핑계로 사건처리 '하세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한항공이 여론 악화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관련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한공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거세게 비판한데 이어 국회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마일리지 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개편안은 대한항공이 이미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해 공정위가 들여다보던 사안이다. 그러다 시행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또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공정위가 일찍 결론을 냈더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 2019년 말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 뒤늦게 논란된 이유

3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항한공은 지난 2019년 12월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개편안에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기준, 항공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도입, 연간 우수회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뀌는 것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고, 2020년 1월 한 법무법인이 18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청구인 측에 대한항공이 변경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23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기준 변경 등의 개편 시행일을 2년 늦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소비자 신고받고 3년간 뭐했나"…공정위 늑장대응 질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며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펴야 하는 공정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아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서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내부에서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관규제법 위반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오래 끌다가 제 때 결론을 못낸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시정안과 개편안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3월 중으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직권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심사해 지난해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10년으로 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 확산 때처럼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