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마일리지 '꼼수' 개편…공정위, 3년간 묵혔다 늑장대응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1:18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1:18

마일리지 개편안 2020년 1월에 공정위 신고
공정위, 코로나19 핑계로 사건처리 '하세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한항공이 여론 악화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관련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한공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거세게 비판한데 이어 국회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마일리지 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개편안은 대한항공이 이미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해 공정위가 들여다보던 사안이다. 그러다 시행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또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공정위가 일찍 결론을 냈더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 2019년 말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 뒤늦게 논란된 이유

3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항한공은 지난 2019년 12월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개편안에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기준, 항공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도입, 연간 우수회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뀌는 것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고, 2020년 1월 한 법무법인이 18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청구인 측에 대한항공이 변경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23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기준 변경 등의 개편 시행일을 2년 늦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소비자 신고받고 3년간 뭐했나"…공정위 늑장대응 질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며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펴야 하는 공정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아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서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내부에서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관규제법 위반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오래 끌다가 제 때 결론을 못낸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시정안과 개편안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3월 중으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직권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심사해 지난해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10년으로 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 확산 때처럼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