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남도, 영농철 인력지원 종합대책 추진…공공인력 등 투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의 숨통을 틔운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인력난에 대비해 공공인력 31만여 명과 301억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이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영농철 인력 수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4.25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8곳을 운영하던 농촌인력 중개센터 2곳을 추가한 20곳으로 확대 운영해 총 23만명을 지원한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도시구직자 등 유휴인력과 농가를 적기에 연결해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분야 인력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농협은 지역 8개 대학의 재학생과 함께 농촌 인력난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들에게는 농업분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일손봉사 30회,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 시군에 농촌일손돕기 전담추진센터도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하여 마늘‧양파 수확, 과수 적과, 시설하우스 설치, 전작물 수확‧파종 등 1241ha에 2만여 명의 일손을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난해보다 551명이 많은 1708명(14개 시‧군)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3월 말 현재 452명이 입국해 일손을 보태고 있다. 나머지 인원은 시‧군에서 신속한 입국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마약 검사비‧외국인등록비용‧교통비 등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인력난 가중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269억원을 투입한다.

파종기·정식기·수확기 등 밭농사용 농기계 6000여 대를 우선 지원하여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작물별 생육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번기 중소․고령 농업인의 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보유 농업인 등을 활용한 '농기계 작업반 운영지원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에 시군 수요조사로 남해군과 함양군의 지역농협 각 1곳을 선정 후 개소당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1ha 이하의 마늘․양파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중소․고령 농업인을 지원한다.

도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휴식 공간과 쉼터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작업 휴게 쉼터 설치사업에 2억원을 투입해 3곳에 시범 추진한다.

정연상 국장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의 대폭 확대와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적기 영농 실현과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악한 농작업 환경도 점차 개선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