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입법 과정서 피해자 의견 반영돼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연간 1조원이 넘는 초부자들의 감세는 과감하게 하면서 국가예산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보상 예산에 대해선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기에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주력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상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없기에 정부가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피해자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정부여당도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측 전세사기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피해자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열심히 만든다고 하는데 법안을 확정짓기 전에 저희랑(피해자들) 이야기 좀 하자고 부탁드린다. 빠른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임차권 등기 과정 등 직접 하지 않으면 절차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모른다. 직접 뛴 피해자만 안다. 이 부분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