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학폭 정시 반영, 대학이 자율 운영"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9:13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9:13

"형식적 반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 형성"
"일률적 가이드라인, 대학 입학 자율권 침해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현재 고1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정시전형 이외에도 논술, 실기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큰 방향을 제시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 총리,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3.04.12 yooksa@newspim.com

장 차관은 "대입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학폭의 내용이 사실은 경중의 정도가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눠 점수화하기가 어렵고 또 전형마다 이 전형을 바라보는 요소들이 굉장히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몇 퍼센티지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폭 조치를) 반영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정도로 반영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6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전체적으로 의무 반영을 하는데 대학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다기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입 정시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실효성 논란이 있을 거 같다.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특정한 점수나 퍼센티지를 정한다거나 지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의 일률적인 잣대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학폭의 경중이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눠 점수화하기가 어렵고 전형요소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몇 퍼센티지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학폭 조치를) 반영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정도로 반영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학폭 대책 내용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가.

▲학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학폭 대책에 대한 입법 개정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국회 교육위를 중심으로 상의 드리고 정부가 생각을 내면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행정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면 가해 학생이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나.

▲진술권 보장은 지금 현재 가해 학생이 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을 하더라도 불복을 했다는 그 사실과 그 불복하는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의 참여, 이런 것들이 정보도 없고 조력을 받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는 게 문제다. 가해 학생이 심판이든 소송이든 불복을 했다는 그 사실을 제도적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한다.

심판의 경우 교육청이나 조치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가를 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장해준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다거나 소송을 다투는 것에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학부모 대상의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나.

▲유관 기관이 메타버스나 언어습관 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앱 등을 활용해 교육할 생각이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폭의 정의나 유형, 조치 사항 등을 공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현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정도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온·오프라인, 지역이나 민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등으로 다양화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는 학폭예방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교 단위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갖고 지원한다. 평상시에도 사안 처리와 관련해 학교폭력 책임교사들한테 관련한 연수를 실시해 전문성을 높인다.

하위 단위에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을 구성해 가·피해 학생의 관계회복, 화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로펌 등과의 연계, 마을 변호사 제도와 연계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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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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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