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 발표…범정부 협력체계 강화
가뭄 취약지역 특별점검 실시…충분히 용수 공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빈틈없는 통합적 가뭄관리를 위해 5일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충분히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터=행안부 제공 |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68.8%(845.8mm)에 불과해 가뭄이 장기화, 주암댐 등 주요 수원의 저수 상황 악화돼 적극 대응 중이다.
그간 행안부는 매주 개최되는 '부처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영농기 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비해 저수지 용수의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물 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1900만t의 용수를 확보했다.
또 전국 511개 용수 구역별 물 수지 분석을 실시해 물 부족 구역에 대해선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수위 우려 지역의 경우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가 합동으로 가뭄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울러 물 부족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강수량과 상수도 현황 등도 상시 점검(모니터링)한다. 여기에 섬진강댐 수혜지역의 저수지, 하천 물 가두기를 통해 1700만t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뭄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가뭄 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에 행안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가뭄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을 통해 매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한다. 또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하고 산재한 지역별 가뭄통합정보, 자치단체 수원 이용현황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가뭄정보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상청은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상 가뭄 전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뭄대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근원적 정비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댐과 하천 연계를 통한 수자원 비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11지구에 더해 신규 3지구를 확대한다. 발전용 댐과 생활·공업 용수 댐을 연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환경부는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용수 수요 관리가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가뭄 담당자와 농업인 대상 물 절약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해 물 절약 운동 관심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련 부처들이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과 영농기에 대비하는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