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2년 앞당겨진 2055년 고갈…보험료 대폭 인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8:00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4차 추계보다 소진 시점 2년 빨라져
보험료 9%→15% 대폭 인상안 검토
소득 대체율 40%→45%~50% 인상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재정목표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9~23.7% 수준 제시

우선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른 뒤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했으나 5차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라 2040년 1.19명 이후 1.21명 유지로 적용했다. 최근 초저출산 경향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0.89명 수준과 0.98명을 유지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했는데 기본안(1.19명)과 비교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다(그래프 참고).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2023년 2199만명에서 2030년 2090만명 이후 10년 단위로 1000만명대에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2080년이 되면 942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는 사람은 줄지만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에서다.

노령연금수급자 수가 올해는 527만명 수준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2062년에는 최고 157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3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한다.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데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라는 3대 악재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보험료 수준은 17.9~23.7%로 제시됐다. 2018년 4차 대비 약 1.9%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 기금이 모두 소진돼 매년 새로 걷히는 보험료로 급여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기준 29.8%로 나타났다. 현 9%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는 3배가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올려야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 개혁 논의 지지부진…소득대체율 '40% 유지' vs '50% 인상'

이 때문에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연금개혁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16인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4개월 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 보험료율 9%·가입상한 연령 59세·수급개시 연령 62세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를 어떤 방향으로 올리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당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급여율)을 40%로 유지하는 안과 50%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29일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 검토현황 경과보고서에는 구체적 수치 등 명확한 입장조차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김연명 민간자문위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 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굉장히 대립됐고 양측(소득보장론·재정안정론)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한 달 남짓한 활동 시한 연장이 불투명하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라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은 결국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2023~2093년)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상 장기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계획 전반을 짜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며 "어떻게 조정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본 이후 8월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