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③ 더 내고 얼마 받나…40% vs 50% 소득대체율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대체율 40%→10%p 인상 여부 난항
정년연장·연금통합 등 구조개혁 동반돼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당초보다 2년이나 빨라진 것이어서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노후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올려 '더 내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높여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안은 막판 쟁점으로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고갈시점 2년 앞당겨진 2055년…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2. 25년째 보험료율 9% 제자리…주요국 어떻게 개혁했나
3. 더 내고 얼마 받나…40% vs 50% 소득대체율 쟁점

◆ 보험료율 9%→15% 인상 추진…소득대체율 '40% 유지' vs '50% 인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두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붙었다. 기금 고갈 예측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지면서 보험료율을 올려 '더 내는' 쪽으로 개혁의 밑그림은 그려졌다.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안 중 가장 유력한 안은 두 가지다.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최근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보장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과, 재정안정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은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같이 40%로 유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두 안을 두고 충돌하자 막판에는 보험료율 15% 인상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중재안도 나왔지만 현저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 대비 2.9배 높고, 노인 소득 중 국민연금·기초연금·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2020년 기준 25.51%에 불과하다"며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호주에 비해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재정안정론자들은 "보험료 인상 효과는 단기 모르핀 효과로 금방 나타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은 70~100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시 부과방식 전환이 불가피하고 2093년엔 재정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돼 올해 기준 6%인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 3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않는다는 주장이다. 안서연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은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기초연금·노동시장 정년연장 등 전반적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65세인 연금 수급 연령 연장 역시 59세인 최종 납부연령과의 시차, 즉 소득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야한다"며 "이에 더해 은퇴 후 수급 전까지의 소득공백·복지사각 문제가 있는 만큼 지급 연령을 올리는 속도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모수개혁 손 떼고 기초·퇴직연금 논의 먼저"…사회적 합의 관건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개혁의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대한 3개월간의 논의를 뒤로하고 구조개혁부터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혼선을 자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른 노후보장 체계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겠다는 결정이다. 그러나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보험료율 등 설계 자체가 다르고 가입자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긴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거란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등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지하다시피 연금 개혁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은 사회적 수용성이 관건이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현재의 구조로는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다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실행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 연금특위를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연금개혁을 위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개혁방안을 구상하라"고 촉구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