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돌고돌아 제자리…모수개혁→구조개혁 급선회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5:23

국회 연금특위 개혁방안 구조개혁으로 변경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체계 개편에 주안점"
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은 정부 몫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나선 건 급속한 고령화·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수급기간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혁 뒤 25년째 9%에 머물며 저부담 구조로 버텨왔으나 한계에 달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2007년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2차 개혁 이후 지금까지도 국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그간 추진해온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장 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자는 것인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연금특위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 "기초연금·퇴직연금·정년연장 논의 먼저"…구조개혁 여전히 큰 짐

연금개혁의 첫 관문인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초안 제출 일정이 위원들 간 이견으로 늦어지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났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안 초안 마련이 늦어지자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른 노후보장 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9일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약 3개월간 논의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될 길이라고 결론 냈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해 이 부분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즉 40%대인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 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감안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을 결정할 때 주요 고려 대상은 노인 빈곤률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2085년 노인 빈곤률은 기존 전망 29.80%에서 25.49%로 다소 낮아진다.

다만 국회가 내놓은 설명이나 이유에도 연금개혁의 핵심이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한 모수개혁이라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해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논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개혁을 미루는 선택을 한 것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금특위는 10월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어느 하나 만만찮은 굵직한 과제여서 결론 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등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개혁 초안 여전히 평행선…민간자문위 초안도 2월 말로 미뤄져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하면서 연말까지 개혁 방향을, 올해 1월 말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짧은 기간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한 모수개혁에 집중해 논의해왔다.

관건은 소득대체율이다.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를 보여주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관련해 자문위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소득대체율 유지)'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혁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민간자문위 개혁안 초안 제출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한 달가량 늦춰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나오는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자문위가 어떤 개혁안을 도출해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재정 고갈 해결 방안을 결국 정부가 맡게 되면서 연금 개혁 시계는 크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서조차 개혁 방향이 바뀐 것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