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개혁방안 구조개혁으로 변경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체계 개편에 주안점"
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은 정부 몫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나선 건 급속한 고령화·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수급기간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혁 뒤 25년째 9%에 머물며 저부담 구조로 버텨왔으나 한계에 달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2007년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2차 개혁 이후 지금까지도 국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그간 추진해온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장 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자는 것인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연금특위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 "기초연금·퇴직연금·정년연장 논의 먼저"…구조개혁 여전히 큰 짐
연금개혁의 첫 관문인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초안 제출 일정이 위원들 간 이견으로 늦어지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났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안 초안 마련이 늦어지자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른 노후보장 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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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
9일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약 3개월간 논의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될 길이라고 결론 냈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해 이 부분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즉 40%대인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 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감안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을 결정할 때 주요 고려 대상은 노인 빈곤률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2085년 노인 빈곤률은 기존 전망 29.80%에서 25.49%로 다소 낮아진다.
다만 국회가 내놓은 설명이나 이유에도 연금개혁의 핵심이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한 모수개혁이라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해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논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개혁을 미루는 선택을 한 것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금특위는 10월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어느 하나 만만찮은 굵직한 과제여서 결론 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등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개혁 초안 여전히 평행선…민간자문위 초안도 2월 말로 미뤄져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하면서 연말까지 개혁 방향을, 올해 1월 말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짧은 기간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한 모수개혁에 집중해 논의해왔다.
관건은 소득대체율이다.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를 보여주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관련해 자문위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소득대체율 유지)'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혁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민간자문위 개혁안 초안 제출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한 달가량 늦춰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나오는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자문위가 어떤 개혁안을 도출해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재정 고갈 해결 방안을 결국 정부가 맡게 되면서 연금 개혁 시계는 크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서조차 개혁 방향이 바뀐 것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