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진통'…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오늘 회동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0:02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0:02

여야 특위 간사, 자문위원장 의견 청취
향후 일정·과제, 초안 보고방식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연금개혁 초안이 자문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민간자문위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려고 했다가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달 초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늦어지는 모습이다.

자문위는 9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큰 틀의 방향에서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본 상태로,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단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민간자문위의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만나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민간자문위의 향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그간 내부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59세인 연금 가입상한연령도 64세까지 올리는 안에는 대체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소득대체율과 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에는 위원 간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앞서 1일 여당 공부모임 '국민공감' 세마나에서 자문위 논의상황 관련,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보험료율은 전향적으로 15%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안정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이나 출산율 제고 등으로 개선자하고 했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